대한민국 김앤장의 민낮

원문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977

때로는 흉악한 살인범도 변호해야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옥시를 변호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유해성을 숨기고 정부와 사회를 기만하는 데 참여했다면 김앤장 역시 공범입니다.

김앤장이 욕을 먹는 건 단순히 나쁜 기업을 변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퇴임한 국무총리와 장관, 관리감독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을 고문으로 영입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관과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을 내세워 전관예우의 편법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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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에서 만든 김앤장에 관한 이 포스트와 아래 LG의 독립운동 관련 포스트 2개가 보배드림 인기글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밤시간이 되니 김앤장은 빠지고 LG포스트만 올라가 있네요

미디어오늘에서도 좋은기사를 종종 봐왔는데 그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 소액이지만 후원했습니다. 

아래는 포스터의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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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의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조아무개 서울대교수가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이 교수의 단독 범행일까요?

조 교수는 실험보고서의 일부만 발췌한건 옥시와 옥시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수사해야 하는것 아니나는 이야기가 나오는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때로는 흉악한 살인범도 변호해야 하는게 변호사의 역할이죠. 옥시를 변호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유해성을 숨기고 정부와 사회를 기만하는데 참여했다면

김앤장 역시 공범입니다. 

김앤장이 욕을 먹는건 단순히 나쁜 기업을 변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퇴임안 국무총리와 장관, 관리감동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을 고문으로 영입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관과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을 내세워 전관예우의 편법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영화 "탐욕의 별"에서도 잠깐 거론됐지만 소주회사 진로가 파산하고 매각되는 과정에서 김앤장의 수상쩍은 거래가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진로는 1997년부터 김앤장에게 구조조정 계획 전반에 걸쳐 법률자문을 받았죠. 1997년 진로의 화의 신청을 끌어낸 것도 김앤장이었고 2002년 외자유치를 위해 자산 실사를 한것도 김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진로를 인수할 때 김앤자잉 골드만 삭스의 법률자문을 해줍니다. 

골드만삭스가 내세운 개인변호사가 있었는데, 실무는 뒤에서 김앤장이 봤죠. 오죽하면 판사가 "당신은 잘 모를테니 감앤장에게 물어보고오라"고 할 정도로요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자회사 진로홍콩의 채권을 사들이고 채권자 자격으로 파산신청을 합니다. 

진로재팬의 매각을 방해해서 진로를 파산으로 몰아갔습니다. 한대 진로를 대리했으면서 진로의 약점을 쥐고 진로를 공격하는 쪽에 선거죠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됐습니다. 

2003년 SK사태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앤장은 구속 수감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변호를 맡으면서 동시에 SK그룹의 경영권을 공격한 소버린의 주식취득 신고를 대행했습니다. 

김앤장이 확보한 SK그룹의 내부 정보가 소버린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버린은 갑자기 나타나서 지분을 정확히 14.99%만큼 사들였습니다. 

15%가 되면 SK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의 SK텔레콤에 대한 의결권이 축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발한 전략을 누가 세운 것일까요?

론스타도 김앤장의 고객이었습니다.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예외적용해야 한다는 의문의 팩스가 김앤장 또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왔을거란 의혹이 있었죠. 

최경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이었습니다. 국내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로비스트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중이었죠. 이전 부총리는 아강원 당시 외환은행장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김앤장을 거처갔거나 재직중인 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총리, 윤중헌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원 법무부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박창규 청와대 민정수석.... (이하생략)

론스타가 외환을행을 인수한 뒤에 김앤장 자문의원인 김형민씨가 외환은행에 들어가 부행장까지 지냈구요

공정위 독점국장을 지내고 김앤장으로 옮겨가나 서동원씨가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다시 옮겨간 사건도 있습니다. 서동원 부위원장 시절 공정위는 외환은행의 HSBC인수를 승인했죠. 

왜 쟁쟁한 기업들이 김앤장과 손을 잡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캐피털도 김앤장의 고객이었습니다. 한미은행을 인수한 칼라일펀드도 김앤장의 고객이었고요. 모두 자격이 안됐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할때처럼 예외조항을 적용받았죠. 

기록을보면 김앤장 직원들이 금감위 직원들에게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것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퇴직 정부 관료들과 판사 검사 출신들이 어떤 약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앤장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김앤장은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글 하고 있다. 고위 관료들이 퇴직 뒤 김앤장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자와 남은 자가 국내외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 (투기자본, 법률엘리트, 정부관료) 구조가 형성된다"

임종인 전 의원'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며칠전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 돼자  

김앤장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도 내지 않고 수사팀에 들이닥쳤다가 쫒겨난 사건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김앤장이라는 간판만으로도 많은게 해결됐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군요.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332명, 사망자는 218명입니다.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보고서 조작과정에서 김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