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이재명의 정책과 시각 차이

유튜브 동영상 들을 보다가 아래와 같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인호씨의 정언비평이라는 강의인데요  문재인이 안되고 이재명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 내용중 주된 내용은 문재인 후보의 법인에 대한 준조세 16조를 없애겠다는 공약과 법인세 인상 부분에 소극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침 지난번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토론한 내용중에 법인세 인상과 준조세 페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이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0333361
문 전 대표는 “한 번도 법인세 인상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증세가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다. 첫째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둘째는 고액 상속세금, 그 다음에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법인세 인상 없이 가능하냐”고 공세를 펴자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 인상은 역시나 유리지갑인 봉급쟁이 세금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갑근세의 경우 저소득층은 거의 세금이 없고 고소득층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죠.  법인세 인상을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MB가 내려놓은 법인세를 원래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구요. 

고액 상속세금은.. 사실 이것도 대부분의 국민은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50%에 가까운 중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더 늘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은 이 세금을 온갖 방법을 통해서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씨가 이런걸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매길 만한 사람은 사실 아니거든요. 

최인호씨는 국어선생님 모드로 해석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태도에서도 두분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x파일 사건은 삼성의 정치개입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걸 국정원의 도청으로 프레임을 바꿔 버린 사건이죠. 문제인은 삼성x파일의 본질이 정격유착이 아니라 도청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그대로 갖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