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화나게 한 협상 조건들

북한을 화나게 한 협상 조건들

1. 인공위성 발사금지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23558

2. 핵무기뿐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도 페기 할것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08000120

3. 핵 기술자 수천명 해외 이주 요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1364.html

4. 스냅백 조항

http://www.ytn.co.kr/_ln/0101_201805160903269154

이란 같은 거 보면 중요한 조항이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을 숨길, 일부라도 숨길 의지를 차단시키는 조항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제재 자동 복귀 조항입니다. 경제제재 자동 복귀 조항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비핵화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핵무기를 숨긴 게.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유엔 제재를 결의 절차를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지금 확정된 제재로 바로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너희들 속인 게 발견되면 바로 제재다, 이런 식의 엄격한 조항들을 넣고 스냅백 기간을 최소 10년 최장 20년 이상 이렇게 두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경제 투자도 되고 많이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 제재가 강하게 들어오면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북한 경제가 고립돼 있어서 고통이 덜한데. 따라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계속 회담을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스냅백 기간동안 두고두고 내정간섭의 빌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조사 실시로 사실상 안보구역이라는건 존재할 수 없게 됨 

5.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제기 

미국국적의 억류자 3명은 조건없이 풀어주었고 JTBC방송에서  기획탈북의혹을 제기 하였음.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이전 정부의 일이었으니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돌려보내주겠다 정도의 입장표명은 해야 하지만 통일부는 답변을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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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 이란에 "핵무장 해제" 요구하며 핵전력 키우는 미국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44751.html

  - 차세대 핵무기 개발 계획 발표, 하원 군사소위도 저강도 핵무기 계획 승인

6. CVID를 하더라도 미국의 세금을 북한에 주지 않을것이며 "투자"를 할것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771206619208920

결국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 SOC는 관심없고 전력이나 광산 같은것만 "민영화"해서 싼값에 사겠다는 뜻.

7.  KBS 시사기회 창 두근두근 한반도 (5.15일 태영호 인터뷰 )

태영호 - "체제보장의 핵심은 김정은의 세습통치를 보장해주는겁니다. 세습통치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지도자로서의 체면을 갖추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CVID라는것은그야말로 김정은이지도자의 권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외부 사찰단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보고 확인해보는 것인데 그 순간 김정은의 절대적인 권력과 체면은 허물어저 버릴것입니다."

8. 홍준표의 조언 (5.15일 JTBC 비하인드 뉴스)

 

홍준표  - " 완전히 전쟁 패전국의 무기 처리 절차대로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결국 북한은 16일 0시 30분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발표....